새해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 수립

2023년를 시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변화되는 대표적인 8가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프라이버시 불안감 해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불안감 해소입니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규제 혁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개인정보위는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은 상반기 중 수립 예정입니다.

 

 

신기술, 신사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

영상, 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기술표준도 마련 예정입니다.
특히 AI,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분석,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이 갖춰진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 주도

개인정보위는 OECD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미국·EU·영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도 유치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는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알파세대 맞춤형 지원 강화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을 추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

다크패턴, 애드테크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를 선제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 발판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포털도 3월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변하는것들(feat.근로시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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