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높이 규제 폐지(feat.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삭제

서울시는 올해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여러 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안에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이 삭제되었는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Summary ■

■ 서울시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공고했습니다.

■ 계획에는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이 담겨 있으며, 서울시 '아파트의 35층 룰'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을 9년 만에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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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 무게를 더했습니다.

●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확산
●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 탄수중립 안전도시 조성
● 도시계획 대전환

 

●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한 '35층 높이규제'는 삭제되었지만 용적률 및 건폐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하여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