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 의무에서 권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본격화

작년 말부터 이야기만 무성하던 하다가 조용하게 넘어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바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ummary ■

■ 작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의무를 권고로 전한하 돼 단계를 1, 2단계로 나눠 조정해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 이는 고로나 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의무를 먼저 풀고, 상황을 지켜보며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밝혔으며, 이중 2개 이상 조건을 충족할 때 1단계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률 50% 이상
4.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

 

■  위 조건 중 1번 항목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감소와 3번 병상 가용률 50% 이상 항목은 충족되었으나, 2번 항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사항은 이미 충족되었지만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 이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잘은 "중극의 상황이 다행히 지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는 추세라서 감염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자문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다음 주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해제 시기는 설날 전이거나 1월 말로 예상되고 있지만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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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 현재 국내는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질병청은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현재 4가지 조건중 2.5가지 지표를 충족하였습니다.

● 방역 당국 관계자는 "7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밑으로 떨어졌다", "중증화율 감소하고 있어 위중증 환자도 곧 줄어들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르면 설 이전도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양성률이 14.8% 인 점을 보면 중국발 확진자와 새로운 변이 유입이 최종변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 중국발 유입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르면 이번주 정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재훈 가천대 교수도 "일방 복귀의 전제조건은 대부분 만족했으며 위험 인식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