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feat. 깡통전세)

내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최근 빌라왕 사망 이슈로 인해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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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후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취급 공사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3곳에서 가입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소울보증(SGI)이 있습니다. 각 보증공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증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곳을 조건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상한 금액은 일정금액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지방은 5억 이하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서울보증(SGI)
전세보증금에 대해 상한금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증률은 높은 편입니다.
아파트라면 전세보증 금액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동산은 10억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 금융공사(HF)
HUG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입니다.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은 주택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발리 등을 의미하며 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주택을 의미하며, 업무용 용도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하려는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한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신청방법

공사 3곳 중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HUG에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 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사기 예방방법

전세사기 중 대표적인 피해중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더라도 100%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전세금이 매매금액과 비슷할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 투자 자본이 적어지고 갭투자가 쉬워지기 때문에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 전세가율이란? : 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 가율의 비율)

또한, 전세계약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할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산의 집주인이 같은지와 근저당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미리 설정되어 있을 경우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에 이미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매 등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전세 매물을 계약할 예정이라면 신중하게 진행하시거나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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