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도입

법인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 차량 번호판이 빠르면 7월부터 연두색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무늬만 법인차량을 막는다는 의도인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겠지만 법인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 목 차 -

1. 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발표
2. 왜 도입하는가?, 어떻게 바뀌나?
3.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
4.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있을까?
5. 마치며

 

 

국토교통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발표

최근 차량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인 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운전 체계 개편(feat.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운전 체계 개편(feat.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윤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였던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움직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오후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번호판 동비 방안'을 발표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가 부착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법인 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왜 도입하는가?, 어떻게 바뀌나?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입 비용이나 유류비용 등을 모두 법인에서 지출하게 되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탈세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무늬만 법인차량을 골라내기 위해 법인 승용차에는 번호판을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

최근 한 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밝힌바로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가 법인 등록차량이었고, 75.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들 들으면 아실 슈퍼카들이 즐비한데, 페라리에서 람보르기니, 맥라렌까지 이런 슈퍼카들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실제로 업무에 사용이 될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있을까?

법인용 번호판 예시

법인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세금과 보험료 등의 부담은 법인이 지게 되지만 기본적인 지출은 대표이사 본인의 회사이기에 효용성이 있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금액을 내나 개인이 내나 동일한 비용일 뿐이어서 세금 탈세와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외에 법인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수익이 세금러치가 되는 것이다 보니 기본 법인에서 지출을 줄여 소득을 높게 잡아 세수확보를 하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한국에 슈퍼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부자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대부분 법인차량이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어떤 번호판을 장착하게 되더라도 개인차구나, 법인차구나 생각하고 큰 신경은 안 쓸 거 같네요. 

하지만 법인용 연두색 번호판이 7월에 실행되기 전에 법인용 차량을 구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 별거 아닐 수 도 있지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얼른 법인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