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시진핑.

 

출처 - NYT 홈페이지

Thank You, Xi Jinping

뉴욕타임스는 퓰리처상 수상자 브렛 스티븐스가 작성한 '고마워요, 시진핑' 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사실상 종신집권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편지 형식을 띠고 있으며, "당신의 3 연임이 언젠가는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 중 하나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많은 국가는 고속성장을 해오던 중국이 멀지 않아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중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신장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구소련 시절 강제수용소에 비교할만하고, 시 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 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의 퇴행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중국의 대도시를 삼기 힘든 감옥 식민지로 변모시켰고 강압적인 외교 정책은 일본이 재무장하도록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진핑 주석이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자유세계와 비자유 세계의 경쟁에서 자유세계에 유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스는 미국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은 결점이 있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했지만, 중국을 미국의 대안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치 구조와 독재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중국을 어떻게 퇴보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래 공산당이 다 해 먹는 나라인데 왜 시진핑 보고 독재 소리가 많이 나올까요?

우선 마오쩌뚱이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을 수십 년 후퇴시킨 건 대 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후 중국 공산당 내에서 엄청난 권력투쟁과 정치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마오쩌둥을 직접 비판하진 못했지만, 중국 내 엘리트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산당원들 간의 거대한 암묵적 합의를 통해 중국 특유의 정치 시스템이 확립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정당은 오직 하나, 지도자는 반드시 다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만을 인정하고 절대 다른 정당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되, 반대로 지도자 개인은 1인 독재를 용납하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로 굴러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순서의 주석만 기억하겠지만 중국은 수십 년간 7인의 상무위원 지도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석보다는 6인 멤버 전체 발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 TV조선

대표적인 3가지 제도적 장치

1. 대표적으로 임기 10년 + 격대지정

2. 파벌정치 허용

3. 공청단의 존재

이렇게 3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아닌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이야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