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품절' 사태

안녕하세요? 유사남입니다.

오늘은 휘발유 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전국 23개 주유소 '휘발유 품절'

11월 30일 기준 전국에 총 23개의 주유소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2곳 경유 품절이 1곳이며, 품절의 이유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들은 휘발유,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9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8일분, 경유는 10일분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대책으로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책으로는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하여 비상 수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로 총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입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대체 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번 주유소 휘발유 품절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를 크게 2가지를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품목, 사료/곡물, 택배 등의 5개 품목 확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우선 안전 운임제 제도는 2020년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시킬 수 있도록 일몰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가 화물차의 이용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깎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너무 적은 운임요금으로 인해 화물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며,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차주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개 품목 확대

두 번째 요구는 기존의 안전 움임 제가 적용되던 분야에 더해 5개 품목을 추가 적용시켜달라는 것이며, 안전 운임제를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구 품목은 철강재, 자동차, 위험품목, 사료와 곡물 그리고 택비 지선/가선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립

이번 '휘발유 품절' 사태에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 안전 운임제가 도입되고 2023년부터 종료될 예정이었기에,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8일 동안 진행된 파업으로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안전 운임제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끝나버렸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장해달라는 의미입니다만,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과적 과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운임요금의 하안선을 정한다면 운임요금의 상한선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화물의 운송은 버스 공영제처럼 공영화되어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에선 안전 운임제를 3년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당연하게 화물연대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기름을 넣을 수 없게 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욕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