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음식, 옷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이러다가 숨 쉬는 것도 가격이 생길 것 같은 반면 월급과 최저임금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삶을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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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과 결정 과정

■ Summary ■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 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시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19년 10.9%, 20년 2.87%, 21년 1.5%, 22년 5.05% 마지막으로 23년 5% 상승입니다.

□ 최저임금의 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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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EWSPIM

● Description ●

○ 2023년 최저시급은 최종적으로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9,620원은 작년 최저시급인 9,160원 보다 5% 상승된 인상폭이지만 그 전년도 상승폭인 5.1%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거나 하고 있으실 텐데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불합리한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10%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과 근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어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시행 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 조사를 3월 31일까지 진행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공익위원회에서 2022년 경제 전망치 평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 총 4건의 이의제기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기한에 따라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 시 201만 5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년은 깔끔하게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