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1월 2일은?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나서

2023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부가 확대 추진에 나선 가운데 1월 1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지 다들 기대하고 있을 실거라 생가합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하여 내년 2023년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했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에 비롯해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Summary ■

■ 정부에서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1월 2일 대체휴일 지정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이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은 적용된 상이 아니었습니다.

4대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이전 문재인 정부는 법안 제정 당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영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였다가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만약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과 석가탄신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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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은 공휴일 적용될까?

● description ●

● 2023년 1월 1일 '신정'은 일요일입니다. 과연 대체공휴일로 될 수 있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공휴일은 명절 또는 국경일이 주말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공휴일'과 '국경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명절 또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그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며, 2023년은 설날 1월 22일이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서 24일 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공적으로 쉬는 날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여기에는 일요일과 국경일이 포함됩니다.

국경일이란?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삼일정,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총 5번이 있습니다. 이 중 제헌절은 쉬는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4대 국경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국경일이 주말에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은 국경일이 모두 평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지난 12월 20일 정부에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요청하면서 추진되었고,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2013년 관공서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화되면서 점차 확대되었으며, 처음 지정 당시에는 설 연휴, 추석 연휴, 5월 5일 어린이날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의 추가 지정이 요구됐고,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대 국경일이 포함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왜 대체공휴일을 늘릴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우리나라 국민 중 1명은 평균 83,700원을 소비하며, 이를 통해 총 유발액은 4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효과가 탁원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내년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중에서 석가탄신일이 4월 8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성탄절은 월요일로 이미 황금연휴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맹정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