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체계 개편(feat.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올해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대부분의 차가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야 "면허는 1종 보통"이지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내용바로 보겠습니다.

■ Summary ■

■ 올해 계묘년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어 1종 면허는 수동과 자동 2가지 종류로 존재하게 됩니다.

■ 현재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7년간 사고 낸 기록이 없다면 시험장에 신청해 1종 자동 운전면허를 갱신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 같은 면허 체계 개편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바뀌는 추세와 부합합니다.

■  이는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최종적으로 여러 분야 중 총 17건을 채택해 정책화 추진한 것 중 한 가지 사례입니다.

■ 최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궁금하시다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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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 올해 상반기 1종 자동운전면허 신규 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면허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종 자동면허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의 개편입니다.

● 최근 자동차제조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차종을 불문하고 자동기어 장착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1천997만 여대로 전체 차량의 80%입니다.

 

 

●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지만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경우 운전이 가능해지게 되니 가족이 많거나, 캠핑카로 사용하기 위해 대형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며, 자동기어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계획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 중이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개혁이다", "사회 기술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시험난이도를 높이고 운전 연습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