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6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번호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무궁화무늬가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고 스테인리스로 고정되어있는데 이게 바로 번호판 봉인입니다. 봉인 제도 폐지를 통해서 연간 36억 원 수수료 절감을 기대한다는데,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 Summary ■

■ 60년 만에 자동차 변조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 폐지 이유로는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자동차 봉인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판 봉인으로 인해 들었던 수수료가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이르며, 지난해에 174만 건이 봉인되었으며, 재봉인건은 7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략 연간 36억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최근 봉인제도 폐지와 더불어 1종 자동면허증 신설이 확정되어 준비 중인데,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운전 체계 개편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 description ●

● 국토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과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지며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 번호판 봉인은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가 대략 매년 36억 원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 MY CAR 신차 대출

신한은행 MY CAR 신차 대출